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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88만명, 11.30일까지 납부

ezkyungli 2010-11-19 16405

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88만명, 11.30일까지 납부

- 국세청, 2010. 11. -

⊙ 국세청은 2010년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88만명에게 중간예납고지서를 발송하여, 11월 30일(화)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.

○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, 이자·배당·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,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됨(→ 참고1).

*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(원천납부 된 소득세 제외)의 50% 수준임.

⊙ 중간예납세액의 분납

○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음.

·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: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

·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: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

○ 금년부터 분납기한이 2011년 1월 31일로 작년보다 17일 늘어남.

⊙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

○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,

-11월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음.

○ 금년부터 「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」와 「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」에 대하여도 전자신고를 도입하였음(→ 참고2).

*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.

⊙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

○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.

- 해당 납세자는 11월 26일(금)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.

⊙ 문의사항

○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(www.nts.go.kr)를 참고하거나,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.

참고 1

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(소법§65①, 소령§123, 소칙§64)

1. 2010.1.1.현재 비사업자로서 201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

2. 단일소득 사업자로서

가. 중간예납기간종료일(2010.6.30)이전에휴·폐업한경우(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)와

나.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
3.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

가.이자소득·배당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

나.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다.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(수시부과결정)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

라. 법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

(1) 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 자영예술가

(2) 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 자영경기업

마.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·증권매매의 권유·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

바.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(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)

사.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
아.소득세법이 적용되는「주택법」제2조 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

4.법 제68조 제1항(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)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

5.중간예납기간 중(2010.1.1~6.30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·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

6.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(소법§86)

참고 2

전자신고 이용안내

올해부터 중간예납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⊙ 전자신고 대상자

○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, 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

○ 다만,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금년도에 사업부진 또는 임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인터넷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신고·납부할 수 있음

⊙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

○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

구 분	설 명
① 홈페이지 접속	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.
② 사용자 로그인	공인인증서로 또는 사용자 ID,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.
③ 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실행	[세금신고·신고분납부]→[세금신고]→[종합소득세] 메뉴를 선택한 후 「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작성하기」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.
④ 신고서 작성	신고사유를 선택하면 「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」 또는 「중간예납세액신고서」가 자동으로 선택되며,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.
⑤ 신고서(납부서) 출력	작성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조회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⑥ 신고서 전송	작성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전송합니다.
⑦ 접수증 확인	신고서가 정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알려주는 접수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.

○ 신고서식

- 위 「④ 신고서 작성」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,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

신고 사유	전자신고 대상서식
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.1일~6.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	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(첨부서류: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② 금년도 상반기 소득세액(중간예납 추계액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	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(첨부서류: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③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	중간예납세액신고서(첨부서류: 세액공제신청서)

*위 ②,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

⊙ 기타 안내사항

○ 전자신고 이용기간 및 시간

- 11.1~30일 기간 중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

○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

-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

참고 3

2010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 핵심 POINT

1.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

○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에 해당되나,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됨(소법 §65, §124 및 소령 §123 및 소칙 §64).

구 분	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신규사업자	2010년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2010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
휴·폐업자	▶ 2010년 6월 30일 이전 휴·폐업자 ▶ 2010년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
중간예납 제외 대상소득만 있는 자	비사업자	이자소득·배당소득·근로소득·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
	서비스업자	사업소득 중 속기·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	수시부과받은 자	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 포함)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
	자영예술가	저술가·화가·배우·가수·영화감독·연출가·촬영사 등
	직업운동가	직업선수·코치·심판 등
	자유직업자	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, 증권매매의 권유,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·권장수당·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
	방문판매업	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(2009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한함)
	조합원	주택조합 또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납세조합가입자	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(2010. 1. 1.~ 6. 30.)에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
부동산매매업자	중간예납기간 중(2010. 1. 1. ~ 6. 30.)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·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
소액부징수자	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(소법 §86 4호)

2. 중간예납세액 계산

○ 아래 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이 계산되며,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함(소법 §65 ①, ⑦, ⑩)

중간예납세액 = 중간예납기준액^(*)×1/2 - [부동산 매매업자의 경우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]

(*) 중간예납기준액의 계산

[전년도 도중간예납세액① +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② + 결정·경정한 추가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③ + 기한후·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 포함)④] - 환급세액⑤

① 2009년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

② 2010년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

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

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

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(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)

3. 중간예납세액의 고지·납부 및 분납

① 중간예납세액의 고지·납부

구 분	주 요 내 용
중간예납세액의 고지	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납세고지서 발부
납부기한	2010년 11월 30일 (화)
중간예납세액의 납부	전액 납부	▶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-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[전자고지·세금납부] → 세금납부(→고지분납부)를 선택하여 전자납부 가능
		▶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,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- 자진납부서는 국세청홈페이지 [신고납부] - [납부안내]에서 납부서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-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▶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

※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,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,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.

② 중간예납세액의 분납

구 분	주 요 내 용
분납대상자	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
분납가능금액	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	▶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
	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	▶ 세액의 50% 이하의 금액 예) 30,000,010원인 경우 : 15,000,010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 (15,000,000원 분납)
분납고지세액 납부기한	2011년 1월 31일 (월)^(*)
납부기한 경과시 납부	분납가능금액을 기한 내에 미납부시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1년 1월 3일 ~ 5일 경에 발부 .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

(*) 금년부터 중간예납 고지분의 분납기한도 후술하는 Ⅳ 또는 Ⅴ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"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"로 통일됨(소법 §65 ②, §77).

4.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

①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(소법 §65 ③, ⑤)

○ 중간예납세액은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함.

구 분	신고·납부
2010년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(중간예납추계액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	신고·납부할 수 있음.
2009년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없으나, 2010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	신고·납부하여야 함.

②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(소법 §65 ⑧)

○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함.

-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

종합소득과세표준 = (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× 2) - 이월결손금 - 종합소득공제

-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

종합소득 산출세액 = 종합소득 과세표준 × 기본세율(6% ~ 35%)^(*)

(*) 과세표준 및 세율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
1,200만원 이하	6%	-
4,600만원 이하	15%	108만원
8,800만원 이하	24%	522만원
8,800만원 초과	35%	1,490만원

-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

중간예납 추계액 - 종합소득산출세액/2 - [2010년 6월 30일 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, 세액공제액,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·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]

③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한

○ 2010년 11월 30일(화)까지

5.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신고(조특법 §26 ③, ④ 및 조특령 §23 ⑭)

① 중간예납세액 신고대상자

○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·납부할 수 있음.

② 중간예납세액의 계산

○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.

- 이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하며, 산정된 중간예납세액이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차감하지 아니함.

최종 중간예납세액 = 중간예납세액 - 임시투자세액공제^(*)

(*) 임시투자세액공제 = 중간예납기간 중 공제대상 투자금액 × 7%(201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)

③ 신고 방법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려는 경우 2010년 11월 30일(화)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.

6. 기타 안내사항

구 분	주요내용
세목코드	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(중간예납고지분을 자진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포함)	2010-11-7-10(분납분 : 2011-01-7-10)
	자진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	2010-11-3-10(분납분 : 2011-01-3-10)
전자신고	▶ 금년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도입 *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▶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가능
소득세분 지방소득세	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, 중간예납시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음.

【참 고】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,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

구 분

주요내용

전자신고

대상자

▶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, 납세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별로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, 상기 Ⅳ또는 Ⅴ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할 수 있음.

▶ 작년까지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, 금년부터는 인터넷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음.

절차

① 홈페이지 접속 → ② 사용자 로그인 → ③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실행 → ④ 신고서 작성 → ⑤ 신고서(납부서)출력 → ⑥ 신고서 전송 ?? ⑦ 접수증 확인

신고서식

위 '④ 신고서 작성'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

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,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

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함.

신고 사유	전자신고 대상서식
①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	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(첨부서류 :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)
②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^(*)	上同
③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를 한 금액이 있는 경우^(*)	중간예납세액신고서 (첨부서류 : 세액공제 신청서)

(*) 위 ②,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

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함.

전자납부

▶ 홈택스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마치면 즉시[고지분(체납세액 포함)은 회원 가입한 다음날부터] 이용 가능

※ 전자고지와 달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홈택스만 가입하면 가능

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(국기법 §46의 2)

적용대상세목 및 세액

▶ 500만원(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세액과 가산세 세액 포함)이하 모든 세목의 세금

- 고지세액 또는 신고분 자진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백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허용

납부가능신용카드

▶ 비씨, 신한, 삼성, 현대, 롯데, 국민(KB), 외환, 씨티, 전북은행, 광주은행, 제주은행, 수협은행, 하나카드, 농협(14개)

납부방법

▶ 인터넷을 통한 납부

- 금융결제원 홈페이지(www.cardrotax.or.kr)에 접속, 로그인하여 [국세납부] → [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] → [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]을 통해 납부

※ 이용시간 : 07:00 ~ 24:00 (365일 연중무휴)

▶ 전국 세무관서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한 납부

▶ 납부대행수수료(납부세액의 1.2%)는 납세자가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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